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관할 등기소에 존재하지 않고 색출장에도 을 주식회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을 주식회사의 본점이 이전된 사실 등 을 주식회사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관할 등기소에서 발견되지 않아, 당해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을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갑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갑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득한 때에는 그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02. 1. 18. 등기 340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출처 : https://glaw.scourt.go.kr
Ltd. is registered as a mortgagee on the land owned by K, but the commercial register of the company does not exist in the competent registry, and the search does not list the company, and no other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such as the fact that the head office of the company has been relocated, has been found in the competent registry, If the current owner of the land in question is unable to apply for the expungement of the above-mentioned registration of mortgage jointly with the , Inc.
(2002. 1. 18. Register of Deeds 3402-39)
Reference: Article 167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Endnotes and body notes : 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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