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한영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상업등기 진행 시 절차와 관련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상업등기란?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를 상업등기라 하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법인등기라 합니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것 등 9가지 종류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지방법원판사 또는 서기관이다.
등기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하면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외 다른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사회사의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신청이 그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 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는 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일이 될 것이며,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위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 한 것이므로 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증권예탁원의 등기부등본이나 해당회사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관할 등기소에 존재하지 않고 색출장에도 을 주식회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을 주식회사의 본점이 이전된 사실 등을
주식회사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관할 등기소에서 발견되지 않아, 당해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을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갑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갑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득한 때에는 그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4). 「증권거래법」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 「상업등기법」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 할 첨부서면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갑”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의 주주들로부터 그 보유의 “을”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대가로 “갑”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을”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증권거래법」제191조의20 및 동시행령 제84조의7, 제84조의2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상업등기법」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재판의 등본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의13에 규정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이 주식가격을 평가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상업등기법」제107조 제3호),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2.「상법」제603조, 제232조 제3항의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인적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2 질의회답)
6).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 면제되는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7호의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①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관이 결정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③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 절차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2.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제6호 및 제7호」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 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의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상법 제422조제2항 각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9 질의회답)
7).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가.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이나,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은 회사 등의 본점(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의 인증이어야 하며, 이는 총회의사록 등이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음).
나.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므로, 원시정관이나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999. 3. 10. 등기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16조, 제62조, 변호사법 제39조, 제48조의2
주) 1.등기예규 제1025호(2001. 6. 28.)에 의하여 원시정관 이외의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게 됨.
2. 변호사법 제49조 참조
3. 2005. 1. 27.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미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8).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의 ‘선임의 등기’의 의미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사는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 소멸된다.
2. 상업등기규칙 제131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임의 등기’는 ‘취임 및 취임등기’를 의미하지, ‘취임’을 제외한 ‘취임등기’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식의 신임이사 선임은 반드시 일시이사 선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2015. 11. 24. 사법등기심의관－4163 질의회답)
9).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업등기(민법법인·특수법인등기의 경우도 동일함)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989. 3. 16. 등기 제529호)
10).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 등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3조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 주소ㆍ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 등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문서의 양식)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7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상업등기 신청서 양식 예규 상세 정보 확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59호, 시행 2018. 12. 19.] > 규칙/예규/선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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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ules for Joint Stock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Hello, We’re law firm hanyoung.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rocedures and related regulations for commercial registration of joint stock companies and limited companies.
What is commercial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of a company under the Civil Code is called a commercial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 the Civil Code is called a corporate registration.
Commercial registration refers to registration in the Commercial Register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legal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Register contains nine types of registrations: trade names, minors, legal representatives, controlling persons, partnerships, joint stock companies,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There are nine types of registers in the Commercial Register: trade name, minor, representative, manager, partnership, joint 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foreign company.
In principle, registration is done by application of the partie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gistry is a district court judge or a clerk.
There are various penalties for neglecting to record items in the register.
1). The validity period of the corporate register and the application for commercial registr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Whether a controlling person can represen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Non-Prosecution Case Procedure Law regard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corporate register and corporate seal certificate,
Article 42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Processing Rules states that “the seal certificat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must b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A copy of the company’s register or abstract, or other documents certify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pany’s representative, must be within three months of its creation.”
This stipulates the validity period for attaching to the application for commercial registration, and there is no validity period unless stipulated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 senior registered manager of a commercial corporation, as opposed to the owner of the business, may perform all acts in court or out of court concerning the business.
Therefore, if the application for commercial registr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lated to the business, the manager can represent it.
2). If a securities depository is renamed as a securities depositor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3, paragraph 1, of the Revise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If the name of a corporation has been changed to a securities depositor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3(1) of the Revise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transfer agent of a joint-stock company with a securities depository as the transfer agent
The starting point of the registration period of the change registration, etc.
When a securities depository is renamed as a securities depositor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3, paragraph 1,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 as amended,
A joint-stock company with a securities depository as its registered agent shall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 change of registered ag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83 and 317, paragraph 4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registration period shall be the effective date of the revised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ince the change in the name of the registered transfer agent of a joint stock company is due to the amendment of the abov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change
It is not necessary to attach the register of the securities depository that changed the name of the corporation, the minute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mpany, or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will not be necessary.
3). If there is no commercial register of a joint-stock company that is a mortgagee, the mortgage setting register must be expunged.
Procedure for expungement
In the event that a corporation is registered as a mortgagee for the land owned by the subject property, but the commercial register of the corporation does not exist in the competent registry, and the search engine does not list the corporation, and the headquarters of the corporation has been relocated, etc.
The current owner of the land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expungement of the foreclosed mortgage in the above-mentioned register.
If the current owner of the land is unable to file an application for expungement with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pub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f the current owner of the land cannot jointly apply for the expungement of the above mortgage, the corporation may apply for a public best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copy of the judgment and may apply for the expungement of the foreclosure registration.
4). “In the case of valuation of shares subject to in-kind investment pursuant to Article 191.20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exemption from submission of documents under Article 82.3 and 4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nd attachments to replace them
1. If “A”, a sovereign listed corporation or KOSDAQ listed corporation, receives in-kind contributions from shareholders of “E”, a sovereign listed corporation or KOSDAQ listed corporation, and issues new shares of “A” in exchange, the value of the shares of “E” that are the object of the in-kind contribution shall b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n evaluating the value of the stock, the method prescribed in Article 191.20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Articles 84.7 and 84.25 of the Concurrent Enforcement Decree shall be used.
When evaluating the price of the stock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prescribed in Article 82 (3) and (4)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the inspection report of the inspector or the appraisal of the appraiser and the transcript of the trial shall be submitted.
A transcript of the trial is not required to be submitted.
2. In this case,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ompany is a sovereign listed corporation or a KOSDAQ listed corporation, and an external valuation organization (accounting firm, etc.) as stipulated in Article 36.13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 letter from an external appraisal organization (accounting firm, etc.) evaluating the stock price must be attached.
5). If there is a creditor who has expressed an objection to the merger of a limited company,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collateral under Article 107 (3)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has been provided.
collateral under Article 107 (3)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1. The application for change registration due to the merger of a limited company shall be accompanied by a document certifying the fact of public announcement and best efforts pursuant to Article 603, Paragraph 1 of Article 232 of the Commercial Code, and, if there is a creditor who has expressed an objection, a document certifying the fact of reimbursement or collateral provided or trusted (Article 107, 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nd the collateral includes not only physical collateral but also human collateral.
2.Whether it is a substantial collateral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03 and Article 232, paragraph 3 of the Commercial Code must be judged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social conventions. If a bank established under the Banking Act has provided a payment guarantee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bond, its substantiality may be recogniz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 substantiality of other human collateral must be ju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sufficient payment as much as the physical collateral, whether the existence of the bond or the amount of the bond is disputed, and the financial status before and after the merger.
(2011. 1. 3. Judicial Register Examiner-2 Questionnaire Answer)
6). Whether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33(7)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Rules should be provided when an in-kind contribution is exempt from inspection or appraisal.
1. In the case of issuing new shares through the method of in-kind contribution, ①the value of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in-kind contribution does not exceed one-fifth of the capital stock
If the value of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in-kind contribution does not exceed one-fifth of the capital stock and does not exceed the amount (KRW 50 mill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If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in-kind contribution is a security with a market price on the exchange
In the case of securities with a market price on the exchange, the price determined by the issuing organization of the new shares does not exceed the market price calculat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case of contributing monetary bonds to the company that are due for repayment, the value of which does not exceed the value recorded in the company’s books.
If the value does not exceed the value recorded in the company’s books, or ④ In any other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an inspector or the appraisal procedure of a certified appraiser and the court review procedure thereof are not required (see Article 422, paragraphs 2 and 3 of the Commercial Act).
2. Article 133 (6) and (7)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Rules stipulates that “information on the inspection report of the inspector or the appraisal of the appraiser pursuant to Article 422 of the Commercial Code” and “information proving that there is a trial on the inspection report of the inspector or the appraisal of the appraiser, if there is a trial,” must be provided when registering changes due to the issuance of new shares, but this does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inspection or appraisal of in-kind contributions is exempted.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provide information proving the reason for exemption under Article 422 (2) of the Commercial Act.
(2018. 7. 27. Judicial Registrar of Companies-2839 Answer)
7). Certificat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attached to an application for commercial registration
A. The certifica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pursuant to Article 292 of the Commercial Code and its applicable regulations, or the certification of the minutes of a general meeting of a corporation attached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orporation, must be certified by a notary public attached to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headquarters (or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even if the minutes of the general meeting are attached to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ther than a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however,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o not require certification by a notary public except for the original articles of association).
B. Since a law firm or a notary-authorized joint stock company under the Lawyers Act performs tasks that fall under the duties of a notary public, the minutes of a general meeting of a corporation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original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a corporation may be certified by such a law firm or a notary-authorized joint stock company.
(Answer to Question 3402-243, March 10, 1999)
References: Notary Act, Article 16, Article 62, Lawyers Act, Article 39, Article 48.2
Note) 1.By Regulation No. 1025 (June 28, 2001), the certification of minutes other than the original articles of association is not limited by jurisdiction.
2. See Article 49 of the Lawyers Act
3.Amendment to the Lawyers Act (Jan. 27, 2005) abolished notarial certified partnerships, but notarial certified partnerships already authorized under Article 6 of the Supplementary Regulations may perform tasks belonging to the duties of a notary under the previous regulations.
8). Meaning of ‘registration of appointment’ in Article 131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Rules
1. Whenever the court deems it necessary in the absence of the number of directors prescribed by law or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ourt may appoint a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a temporary director upon the request of a director, auditor, or other interested person. However, since a temporary director is a temporary organization until a new director is appointed, its authority shall cease when a new director is appointed.
2. Article 131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Rules stipulates that “when registering the appointment of a director, representative director, liquidator, representative liquidator or auditor,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who temporarily performs the duties of a director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386 (2) of the Commercial Code shall be canceled.” Here, “registration of appointment” refers to “inauguration and registration of inauguration,” but does not mean only “registration of inauguration” without “inauguration,” so the appointment of a new director must be made after the appointment of a temporary director.
(2015. 11. 24. Judicial Registrar-4163 Q&A)
9). Characters of the seal to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for commercial registration
The applicant for commercial registration (the same applies to civil law corporation and special corporation registration) must submit the seal to the registry in advance, and since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in the law regarding the character of the seal,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contain the company’s name or the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 and it is permissible to submit a seal with a character or image other than the applicant’s personal name or name, but the seal must be suitable for contrast and of a certain size.
(1989. 3. 16. Register No. 529)
10). Rules on the form of the application for commercial registration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establish the form of various registration applications for commercial registration, thereby promoting the efficiency of application preparation and registration processing.
Article 2 (Application Form)
(1)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sta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the purpose and reason for registration,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the date of receipt of the permission or authorization from the authorities if necessary, and the obligations imposed by other laws, including Article 51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Ru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es”) and other laws.
If there are two or more applications, the applicant or his/her representative shall sign the application, and if there are two or more applicants or their representatives, one of them shall sign the application.
Article 3 (Attachments to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1) In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 statement shall be made that the applicant has attached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Rules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 document certifying the authority i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made by an agent, a permit or authorization from a governmental authority if the application requires a permit or authorization, and an address certificate if the addres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date of birth) are to be registered.
②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the permission (authorization) of a government agency is a requiremen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matter to be registere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state that the permission (authorization) of the government agency or a certified copy thereof is attached. However, this shall not be the case if it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matter to be registered.
③ In the case of multiple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registration office, if there are the same attachments, the attachment of the documents may be replaced by stating that the documents ar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iled first, and the attachment of the documents to the other applications may be replaced by stating that the documents ar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iled firs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electronic applications.
Article 4 (Form of Documents)
The form of various applications for commercial registration shall be as shown in Appendices 1 through 107, and the paper size shall be A4.
[Check the details of the sample form of application for commercial registration].
Amendment to the Preliminary Regulations on the Form of Commercial Registration Application 2018. 12. 11. [Registration Preliminary Regulation No. 1659, Enforced 2018. 12. 19.] > Rules/Precedents/Precedents > Text Search |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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