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예: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쿠바,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제4조 (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 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1조 단서의 ‘공증’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외국민
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3장 외국인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제17조 (외국법인·단체가 아니라는 소명)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에 있는 토지(대지권 포함)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출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Chapter 1 General Rule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code is to specify the attachment information that overseas residents or foreigners must provide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office when applying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und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u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process.
Article 2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Code are as follows.
1. “Overseas national” means a person who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obtained permanent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or a person who is residing in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permanent residence.
2. “Foreigner” means an individual who does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stateless persons).
3. “Foreigner” means an individual,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at falls under any of the items in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etc. such as a foreigner, a foreign government,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a foreign law.
4. “Notarization” refers to the preparation of a notarized deed or the certification of a librarian’s deed by a notary public.
5. “Korean notarization” refers to notarizatio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Notary Public Ac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arization performed by consular officers in charge of notariza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Overseas Consular Notarization Act.
6. “Home country notarization” refers to notarizatio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home country and notarization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home country by a diplomatic or consular organization of the home country.
Article 3 (Verification of Foreign Official Documents)
If the attached information is an official document issued in a foreign country (including a document notarized by a foreign notary public, as follows), it shall be confirm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Paragraph 9 of the Rules and provided to the registry.
1. in the case of an official document issued by a country that has concluded 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Authentication for Foreign Official Docu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including special regions within a country, e.g.,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Russia, and Hong Kong), a confirmation of the apostille issued by the apostille-issuing authority of that country (e.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State, the courts, the Education Bureau, etc.
2. in the case of an apostille issued by a country that has not signed the Convention (e.g. Canada, China, Singapore, Taiwan, Vietnam), confirmation by the Korean notary consul in charge of the apostille in that count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paragraph 1 of the Notarization Act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If there is no confi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the registrar shall order a correction by referring to the status of countri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www.0404.go.kr). However, this shall not be the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the attached information is a document prepared or notarized by a foreign diplomatic or consular organization (e.g., a document notarized by the U.S. Embassy in Korea)
2. an official document issued by a country that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not a party to the above conventions (e.g., Cuba, Syria).
3. original identification card
Article 4 (Attachment of Translation)
① If the attached information provided to the registry is in a foreign language, a translation shall be attac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Paragraph 8 of the Rules.
The translation shall state that the translator has certified that the translation does not differ from the original, the translator’s name and address, and shall be stamped or signed, and a copy of the translator’s identification card shall be provided.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translation is certified and submitted.
Article 5 (Delegation of Disposal Authority an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gent)
(1) If an overseas resident or foreigner who is a registered person grants the right to dispose of real estate in Korea or abroad to an agent, a written power of attorney specifying the real estate to be disposed of, the rights to be disposed of,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gent shall be provided to the registry as attached information.
An agent who has been grante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right shall provide a certificate of cause that he/she is the agent of the principal and is acting in the capacity of an agent.
③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alling under Article 60 (1) (1) through (3) of the Rules, the power of attorney for disposal in paragraph (1) shall be stamped with the seal of the registered person and a certificate of the seal shall be submitted. In this case, if the person who is required to submit the seal certificate is an overseas Korean, Article 9 shall apply, and if the person is a foreigner, Article 12 shall apply.
④ In the case of paragraph (3), when an agent authorized to dispose of rights applies for registration on behalf of the principal, he/she shall seal the seal of the agent on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and when he/she delegates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to a qualified agent, he/she shall seal the seal of the agent on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power of attorney and submit the seal certificate. However, in the case of applying for a title transfer registration causing a sale, the agent’s seal certificate need not be issued and submitted for sale.
Article 6 (Delegation of authority to consult on division of inheritance)
(1) If an overseas Korean or foreigner who is an heir grants the power of attorney to negotiate the division of inheritance to an agent, a written power of attorney for the division of inheritance, specifying the property to be divided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gent, shall be provided to the registry as attached information.
An agent who is authorized to negotiate the division of inheritance shall provide the registry with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ance drawn up in a wise manner and in the capacity of an agent to the registry as a certificate of cause.
③ The power of attorney for inheritance div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aled with the seal of the heir and submit a seal certificate. In this case, Article 9 shall apply if the person who must submit the seal certificate is an overseas Korean, and Article 12 shall apply if the person is a foreigner.
④ The inheritance division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sealed with the seal of the representative and submit a seal certificate. However, if the agreement to divide the inheritance is notarized to indicate that it was prepared by a representative, it is not necessary to submit a seal certificate.
Article 7 (In the absence of registration information)
(1) If an overseas resident or foreigner applies for registration of rights as a registrar and does not have registration informa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Act and the “Preliminary Regulations on Confirmation Documents in the Case of No Registration Information” shall apply.
The term “notarization” in Article 51 of the Act refers to a certification by a government office in the home country or a notarization in the home country or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ase of foreigners, and only a notar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ase of overseas residents.
Article 8 (Registration of Change of Nationality of Registered Person in Case of Change of Nationality)
(1) When applying for a change of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registered person due to a change in the nationality of the registered person, information proving the change of nationality (e.g., citizenship certificate, naturaliz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closed basic certificate, etc.) shall be provided as attached information, and the cause of registration shall be provided as “change of nationality” and the date shall be provided as “date of acquisition of new nationality” in the application information.
If the name is changed at the same time as the change of nationality, and the information certifying the change of nationality contains the changed name, you can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the change of name with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in paragraph (1) as a singl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name is changed through a separate name change procedure after changing the nationality, the registration of the change of name indication causing the name change must be applied for as separate application information from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in paragraph 1, and information proving the name change (e.g., basic certificate, court name change permit record) must be provided as attached information.
③ If a person who was a registered person as a Korean national applies for registration as a registered person after acquiring a foreign nationality and has not been granted a domestic residence notification number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 because he/she has not declared his/her domestic residence or registered as a foreigner, he/she does not need to apply for a registration of change of registration number first.
④ In the event of a change in nationality, the record example of the change in the mark of the registered name is as shown in Appendix No. 1.
Article 8-2 (Provision of Real Estate Transfer Report Confirmation)
When an overseas resident or foreigner applies for a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based on a paid contract (including a burdensome gift) in relation to real estate as a registrar, he or she shall provide the “Real Estate Transfer Report Confirmation” issued by the Tax Commissioner pursuant to Article 108 of the Income Tax Act as attached information.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 overseas resident provides a seal certificate for the sale of real estate issued pursuant to Article 13,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Act as attachment information.
Chapter 2 Overseas Citizens
Article 9 (Submission of Seal Certificate by Overseas Citizens)
① When an overseas citizen applies for registration under items 1 through 3 of Article 60 (1) of the Rules or completes documents under items 4 through 7 of the same paragraph, he or she need not submit a seal certificate if the document requiring a seal is notarized by the overseas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ing embassies, diplomatic missions, representative missions, consulates general and consulates, including offices conducting consular affairs in areas where no overseas diplomatic mission has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all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60 (1) of the Rules, a copy of the register of overseas citizens shall be provided to the registrar as information proving that the applicant is an overseas citizen.
③ The notariz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made on the document itself that requires the seal to be affixed, and shall not be made by signing or affixing a seal to a document separate from the document and having it notarized.
Article 10 (Address Proof Information of Overseas Citizens)
An overseas citizen may provide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proof of address.
1. a copy of the register of overseas residents
2. a certified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 the case of a resident registration notification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3. if you are an overseas resident in a foreign country with an address verification system and have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or resident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your country of residence, address verification information issued by the government office of your country of residence (e.g., resident card of Japan,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Kingdom of Spain).
4. if it is not possible to prove the addres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items 1 through 3, a document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rticle 11 (Real Estate Registration Number for Overseas Resident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number of an overseas citizen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
1. in the case of an overseas resident who has been granted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ven if th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expunged).
2. in the case of an overseas resident who has never been granted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 real estate registration number granted by the registra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 (2) of the Act.
Chapter 3 Foreigners
Article 12 (Submission of Seal Proof by Foreigners)
① If the person required to submit a seal certificate is a foreigner, he/she must register as an alie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r declare his/her domestic residence under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submit a seal certificate declared under the Seal Certificate Act, or submit a seal certificate issued by a government office in his/her home country (e.g., Japan, Taiwan).
②A foreigner who is unable to obtain a seal certificate pursuant to the Seal Certificate Act because he/she has not registered as an alien or declared his/her domestic residence, and whose home country does not have a seal certificate system, may substitute the submission of a seal certificate by obtaining a certificate from a government office in his/her home country or a certification from a notary public in his/her home country or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certification from a diplomatic mission abroa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confirming that the document to be sealed with a seal was executed in accordance with his/her intention. In this case, Article 9 (3) shall apply.
Article 13 (Address Proof Information of Foreigners)
A foreigner may provide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proof of address.1. proof of alien registration in the case of alien registra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2. in the case of a foreign national who has declared a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Compatriots, proof of domestic residence.3. For foreigners whose home country has an address verification system (e.g., Japan, Germany, France, Taiwan, Spain), address verification information issued by the home country government office.4. for foreigners without a proof of address system in their home country (e.g., U.S., U.K.), a document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in their home country. However, you may substitute any of the following methods.A. Submitting the original identification document with the address to the registrar together with a copy stating that the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and having the original returned. In this case, the registrar shall write the intention of returning the original on the copy and seal it with his or her signature.
B. By obtaining and submitting a certificate from a notary public or a government office in your home country or the Republic of Korea that confirms that the copy of your addressed identification card is identical to the original.C. Submit a certificate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in the home country or other reliable data (e.g.,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U.S. military in Korea, a certificate of address issued by a housing cooperative in Russia).If a foreigner leaves his/her home country and stays in a third country other than Korea, he/she can provide address proof information issued by the government office of the country of stay if the country of stay has an address proof system (e.g., if a German residing in Spain is registered as a resident in accordance with Spanish law, he/she can provide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issued by the Spanish government), or if the country of stay does not have an address proof system, he/she can provide a notarized letter of address by a notary public in the country of stay. However, if you provide a notarized document with your address, you must also provide information that proves your status of residence in the country (e.g., proof of permanent residence, proof of long-term residence visa).
Article 14 (Real Estate Registration Number for Foreigners)A foreigner’s real estate registration number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1. an alien registration number granted by the head of the local immigration and alien affairs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pursua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2. if there is no place of residence in Korea, a real estate registration number granted by the head of the Seou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Supreme Court.
3. a domestic residence notification number assigned to a foreign national by the head of the local immigration and alien affairs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Compatriots.
Article 15 (Land Acquisition Permit for Foreigners)When a foreigner enters into a contract to acquire land (including land rights) in a zone or area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pplies for a title transfer registration, the foreigner’s land acquisition permit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etc. shall be provided as attached information.However, in the case of a foreign national who has declared a domestic residence, this shall be limited to the case of acquiring land located in Area 1 pursuant to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1.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6 of the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and other area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as areas where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restrict the acquisition of land by foreigners for national defense purposes.2.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and their protection or protection areas3. Ec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pursuant to Article 2 (12)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4. wildlife special protection areas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② If a land transaction contract license is provided as attached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it is not necessary to provide a land acquisition license pursuant to Paragraph 1.③ If the land to be acquired is not subject to a land acquisition permit, a land use plan confirmation shall be provided as attached information to prove this.
Article 16 (Cases in which title transfer is completed without permission)
“Even if the title transfer registration is completed without obtaining a land acquisition permit pursuant to Article 9 (1)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it does not fall under Article 29 (2)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the registrar shall not ex officio expunge it.
Article 17 (Plea of not being a foreign corporation or organization)I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domestic law applies for registration of the acquisition of title to land (including land rights) in a zone or area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1), and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registrar shall require the submission of an affidavit in Appendix 2 before registration.1.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which more than one-half of its employees or members are foreigners
2.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which more than one-half of the officers, including employees and directors, who execute business are foreigners3.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which a foreigner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holds more than one-half of the capital or more than one-half of the voting rights.
(Source: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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