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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KOR / ENG]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 ...
공탁금 지급 완료 후 공탁서 정정 가능 여부 [KOR / ENG]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 ...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및 등기 가부 [KOR / ENG]
주식회사 이사의 중임등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임기 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상업등기 절차와 예규-2 [KOR / E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한영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상업등기 진행 시 절차와 관련 예규를 알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상업등기 절차와 예규-1 [KOR / E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펌한영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상업등기 진행 시 절차와 관련 예규를 알 ...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KOR / ENG]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 [KOR / ENG]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관할 등기소 ...
「증권거래법」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 「상업등기법」제82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 할 첨부서면 [KOR / ENG]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갑”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을”의 주주들로부터 그 보유의 “ ...